🌱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정 지역 최종 확정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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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전국 7개 군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2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7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명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69개 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시·도	군(郡) 명	특징 및 정책 실험 모델 (예시)
경기	연천군	국내 최초의 군 단위 농촌기본소득 모델 확대 검증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배당금 등을 활용한 주민 환원 모델 추진
충남	청양군	지역 소멸위험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 추진
전북	순창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기본소득 모델 추진
전남	신안군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지역 기본소득 모델
경북	영양군	내륙 산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모델
경남	남해군	지역 소멸 대응과 연계한 기본소득 모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5년 10월 20일 기준)

2.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7개 군 공통 기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급 대상	선정된 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불법체류자/계절근로자 제외)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급 원칙
사업 기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

📌 신안군의 경우 신안군 자체 재원(군비) 5만 원을 추가하여 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의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수령 금액: 매월 15만원 지급 (대표 사례)

현재 시범사업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지급액 기준은 월 15만원입니다.

지급액: 대표적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에서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간 180만원 수준)
지급 기간: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효과 측정 및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해 5년 간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의사항: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지역별로 지급액이나 지급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 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급 방식: '관내 소비'를 위한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기에,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한정: 지급된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시범 지역 관내(예: 청산면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써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합니다.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화폐에는 보통 180일 이내 등 일정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지급 대상 범위: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농촌기본소득은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편적 지급: 나이, 소득 수준, 직업(농민 여부 포함)에 관계없이 지정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핵심 조건: '실거주'

주민등록 주소지를 지정 지역에 두고, 실제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신청 시 실거주 여부 심의를 거치며,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예: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은 엄격히 걸러집니다.

6. 시범사업 선정의 의미와 과제

이번 7개 군 선정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하며 8.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을 만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지자체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줍니다.

선정 기준: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그리고 시범사업 종료 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대 효과: 선정된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관내 소비가 증가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 유입 효과,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 비중 문제와 내륙권 공백 해소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구 소멸 시대에 지역 스스로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실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그리고 시범사업 종료 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대 효과: 선정된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관내 소비가 증가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 유입 효과,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 비중 문제와 내륙권 공백 해소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구 소멸 시대에 지역 스스로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실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